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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픽=이승현 디자이너 |
외국인관광 도시민박, 이른바 '게스트하우스'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.(☞관련기사 : '게스트하우스'인줄 알고 왔는데…고시원?)
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'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'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관광경찰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13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, 44곳(33%)이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이들은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수 없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불법 개조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 중이다.
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'관광편의시설업'의 하나로 분류되는데 현행법은 관광편의시설업을 하려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만 대상으로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 가운데 △건물 연면적 230㎡ 미만 △외국어 안내서비스 가능 △소화기 1개 이상 구비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이런 가운데 대학기숙사 건립 등의 이유로 공실률이 높아진 하숙 및 고시원, 오피스텔, 원룸업자들은 해당 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. 연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현행 연면적 규정(230㎡ 미만)의 상향조정도 요구한다.
특히 인바운드(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) 성장 및 한류 등으로 게스트하우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시민박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한다.
입법조사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. 또 도시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불법 도시민박의 난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도 필요하단 입장이다.
입법조사처는 "개별 관광객의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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